연방대법원,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선고 공지

트럼프 손 들어줄 가능성…'보수' 대법관 다수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콜로라도주 경선 참여 박탈 여부가 4일(현지시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로이터 통신,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4일에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 언론들은 본래 연방대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공지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 경선 투표 자격을 결정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보통 대법관들은 법정 판사석에서 판결을 발표하지만 4일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내용은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오전 10시 이후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 대법원으로부터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돼 콜로라도주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때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미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5일에 있을 '슈퍼 화요일'(16개주 동시 경선)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판결 시기를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콜로라도주는 슈퍼 화요일에 속하는 경선지 중 한 곳으로, 콜로라도 공화당은 앞서 재판관들에게 콜로라도를 포함한 슈퍼 화요일 전 사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콜로라도주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던 곳은 메인주와 일리노이주다.

언론들은 지난 2월 8일 구두 변론 상황 등을 토대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을 포함해 '6 대 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