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특허를 중심으로 주요국 기술 수준을 평가했더니 한국과 미국의 기술격차가 2020년 3.3년에서 3.2년으로 소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이 보고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2년 주기로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는 논문 및 특허 기반의 정량분석과 전문가 1360명의 논의 거친 정성평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100%로 기준을 삼을 때 EU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2020년 80.1%에서 2022년 81.5%로 1.4%P 향상됐다. 기술 격차도 3.3년에서 3.2년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해서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며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하락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2.29 /뉴스1

아울러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도 이뤄졌다.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순이었다.

전략 항목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에서 최고점을 기록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선도국 대비 가장 격차가 큰 분야는 우주항공·해양으로 나왔다.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연구·개발(R&D)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매 2년 주기로 전체대상기술의 기술 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국가별·기술별 과학기술 대응 전략 수립 시 활용한다.

이외에도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 분석 결과(안) 등이 심의·의결됐고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가 보고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