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및 노조 우려 고려해 배출가스 기준 강화 시기 미루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청(EPA)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PA는 새 기준을 도입하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2032년까지 67%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을 서서히 강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화된 최종 규정은 올해 초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자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