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 방범정책 시행직전 반대여론 부딪히자 주춤

시애틀 시정부가 관내 우범지역 거리에 CCTV(폐쇄회로 TV) 등 첨단 전자기기 방범장비들을 설치하기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찬반 반응을 듣고 있다.

시의회는 CCTV와 총성 음향추적 장치(AGLS)를 경찰국의 범죄 즉각 대응센터(RTCC) 소프트웨어에 통합하는 시정부의 ‘기술기반 범죄예방 시범사업’을 위해 180만달러를 지출하도록 승인했다. 이 예산에는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기 확대를 위한 3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브루스 하렐 시장은 경찰관 부족과 충원의 어려움 가운데 총격사건 등 각종 범죄의 예방과 범인체포를 위한 대안으로 CCTV 등 방범장비의 활용을 제안했었다. 이들 CCTV는 우범지역의 도로와 인도 등에 설치되며 CCTV가 작동 중임을 알리는 사인판도 함께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 시민은 CCTV가 설치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마치 잠재적 범인처럼 항상 감시당한다는 불안감과 강박관념에 쫓기게 된다며 시정부 정책은 돈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민권자유연맹 워싱턴지부(ACLU-WA)도 CCTV와 AGLS를 도로에 설치하려는 시정부 정책은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험하고 비효율적 처사라고 지적했다고 KOMO-뉴스가 보도했다.

ACLU-WA는 “감시장비를 확대하면 시민들의 언론집회 자유를 억압하고 경찰의 인종차별을 부채질하며 주민들에게 헛된 안전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한지 한달도 안 됐고 청문회도 고작 한 차례 열었을 뿐이라며 당국이 정책 추진을 늦추고 시민들의 반응을 더 폭 넓게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6~7시 시청회서 청문회를 또 한 차례 여는 한편 시민들에게 시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달 말까지 CCTV, AGLS, RTCC 등에 관해 각각 의견을 개진해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