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간벌기' 나선 트럼프…대법원에 면책특권 기각 효력정지 요청
- 24-02-1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 2심의 면책 특권 기각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2020년 1월6일 의회 폭동을 통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가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을 2심 판사들이 기각한 데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효력을 정지,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미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6일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기소 혐의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사 3인의 만장일치로 기소 면제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며 “선거 시즌이 한창인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수개월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선거운동 능력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기 위해 워싱턴 DC 순회 판사 전체 명단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생각하는 동안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면책 특권 권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괌범위하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으며, 의회를 통해 탄핵되지 않는 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4개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워싱턴 연방법원이 당초 슈퍼화요일 전날이었던 3월4일 재판 날짜를 이미 연기했고 새로운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 낸 판결 효력 중지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이 기소한 트럼프의 형사 재판은 다시 일정이 재개된다. 반면 대법원이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리면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재판 진행을 늦출수록 트럼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그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소를 종식시키거나 연방 범죄에 대해 셀프사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으며 형사 기소가 허용되면 미래의 대통령에게 당파적인 빈번한 기소, 협박 등이 일어나 대통령직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12월 대법원은 DC순회법원(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트럼프의 면책 청구를 결정해 달라는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기각했다. 조속한 재판을 위한 검사의 요청이었지만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시애틀 뉴스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뉴스포커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 54세 생일에 정상 오른 최경주 "연장 첫 홀 믿을 수 없어, 극적인 우승"
- 김건희 여사 수사팀도 물갈이 될까…24일 중간간부 인사위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
- 영재학교 입시 시작…의대 증원 확정에 경쟁률 떨어질까
-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vs 업무로 힐링" 강형욱 회사 리뷰 '시끌'
- 민희진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하이브, 사적 대화 짜깁기 해 유출"
- '대구·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 김호중, 음주 정황 포착? 일행과 식당에서 소주 주문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스무살 대학생, 할아버지 희생된 '80년 5월' 참상 전하며 "기억해야"
- 尹 "오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 활짝…새 미래 열겠다"
- '5·18 기념식' 사진 잘못 쓴 정부… 5·18재단 "실무자 곤혹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