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간벌기' 나선 트럼프…대법원에 면책특권 기각 효력정지 요청
- 24-02-1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 2심의 면책 특권 기각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2020년 1월6일 의회 폭동을 통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가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을 2심 판사들이 기각한 데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효력을 정지,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미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6일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기소 혐의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사 3인의 만장일치로 기소 면제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며 “선거 시즌이 한창인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수개월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선거운동 능력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기 위해 워싱턴 DC 순회 판사 전체 명단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생각하는 동안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면책 특권 권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괌범위하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으며, 의회를 통해 탄핵되지 않는 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4개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워싱턴 연방법원이 당초 슈퍼화요일 전날이었던 3월4일 재판 날짜를 이미 연기했고 새로운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 낸 판결 효력 중지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이 기소한 트럼프의 형사 재판은 다시 일정이 재개된다. 반면 대법원이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리면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재판 진행을 늦출수록 트럼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그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소를 종식시키거나 연방 범죄에 대해 셀프사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으며 형사 기소가 허용되면 미래의 대통령에게 당파적인 빈번한 기소, 협박 등이 일어나 대통령직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12월 대법원은 DC순회법원(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트럼프의 면책 청구를 결정해 달라는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기각했다. 조속한 재판을 위한 검사의 요청이었지만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뉴스포커스
-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또 부양…南으로 이동 가능성"
- 영업세도 못 냈던 '액트지오'…석유공사 "4년 간 체납은 확인…계약은 가능"
- 이화영 '대북송금' 일부 무죄?…檢, 이재명 칼날 겨눌까
- 원구성 협상 신경전 격화…"대통령 부부 방탄" vs "이재명 방탄 힘자랑"
- 의협, 20일 집단휴진 예고…"전국 의사 함께 행동" 단일대오
- 이준석 "대한항공 기내식 수의계약 이상해? 대통령실 관저공사 다 까자"
- "고기 봉지 옆 바퀴벌레 새끼 바글바글"…백화점 유명 식당 주방 '경악'
- 김연경, 눈물 흘리며 태극마크와 이별…은퇴경기에 6천명 운집
- 교감에 욕설 뺨까지 때린 초등생…교육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 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 프레데릭 아르노, LVMH 지주회사 대표 임명
- 육아휴직+육아퇴직=최대 5년?…금융권 '재채용보장' 육아퇴직 새바람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