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2022년 주헌법 개정…10회 이상 회기 무단불참시 재선금지 규정

오리건주 대법원이 지난해 낙태, 성전환 시술, 총기 권리에 관한 법안 저지를 위해 사상 최장 기간 회기를 보이콧했던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 10명에 대해 재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지난 1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그러한 보이콧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권자 승인에 따라 이들 주 상원의원을 투표용지에서 실격시키기로 한 라본 그리핀-발레이드 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2022년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10차례 넘게 의회 회기를 무단 불참할 경우 재선을 금지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했었다.

지난해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의 보이콧은 주 역사상 가장 긴 6주 동안 이어져, 수백개의 법안을 지연시키며 국회를 마비시켰다.

보이콧에 가담한 10명의 상원의원 중 팀 노프, 다니엘 본햄, 수전 웨버, 데니스 린티쿰, 린 핀들리 등 5명의 의원이 주 국무장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상원 공화당 대표인 노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결정이 반대 의견을 분쇄, 큰 동요를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롭 와그너 의원은 이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오리건주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오리건주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 헌법 개정을 지지했던 정치 단체들도 이를 환영했다.

알레한드로 퀘랄 오리건공공정책센터 사무총장은 보이콧은 소수의 의원들이 다수의 의지를 무효화하도록 허용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오리건주 상원은 6주 동안 회의를 열지 못했으며, 낙태와 성전환 시술, 흔히 유령총이라고 불리는 추적이 불가능한 총기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양보 조치를 끌어낸 후에야 보이콧이 끝났었다.

오리건주는 2019년과 2020년, 2021년 3년 연속 공화당 의원들의 보이콧이 계속되자 2022년 주 헌법을 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