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애플·구글에 철퇴"…한국은 국내 기업만 잡는 플랫폼법
- 24-01-24
유럽연합 "아이폰에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건 안 돼"
줄어드는 국내 플랫폼 입지…"규제보단 자생력 키워줘야 하는 시간"
글로벌 빅테크 독점을 막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에서는 자국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틈을 노려 글로벌 빅테크는 활개를 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애플의 독점에 제동을 걸었다. 아이폰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외에도 다른 업체의 유사 결제 서비스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애플에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U는 애플을 비롯해 구글, 메타 등 유럽 밖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DMA(디지털시장법), DSA(디지털서비스법) 등을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시계는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소수 거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쿠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법이 만들어지면 전기통신사업법, 유통업법과 맞물려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자율규제' 기조와도 맞지 않다.
벤처캐피탈(VC) 업계도 우려한다. 사전 규제를 받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몸집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VC는 스타트업에 꾸준히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
한국 정부가 정작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는 무딘 칼을 휘두르는 것도 업계 불만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 멜론의 중도해지 과징금이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제3자 결제 시스템 도입 시 26%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 기한은 계속 연장됐다. 구글은 최근 미국, EU 등에서 인앱결제를 단속하자 그제야 시정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이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유튜브 뮤직은 여전히 중도해지를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30%대까지 올라왔고, 공고한 1위 음악 플랫폼이었던 멜론은 최근 유튜브 뮤직에 자리를 내줬다. 유통업계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파른 성장세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철퇴를 내리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처럼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을 견제하면서 국내 플랫폼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EU의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 규제는 사실상 자국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법"이라면서 "자국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한국은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국내 플랫폼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