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애플·구글에 철퇴"…한국은 국내 기업만 잡는 플랫폼법
- 24-01-24
유럽연합 "아이폰에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건 안 돼"
줄어드는 국내 플랫폼 입지…"규제보단 자생력 키워줘야 하는 시간"
글로벌 빅테크 독점을 막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에서는 자국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틈을 노려 글로벌 빅테크는 활개를 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애플의 독점에 제동을 걸었다. 아이폰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외에도 다른 업체의 유사 결제 서비스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애플에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U는 애플을 비롯해 구글, 메타 등 유럽 밖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DMA(디지털시장법), DSA(디지털서비스법) 등을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시계는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소수 거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쿠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법이 만들어지면 전기통신사업법, 유통업법과 맞물려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자율규제' 기조와도 맞지 않다.
벤처캐피탈(VC) 업계도 우려한다. 사전 규제를 받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몸집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VC는 스타트업에 꾸준히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
한국 정부가 정작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는 무딘 칼을 휘두르는 것도 업계 불만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 멜론의 중도해지 과징금이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제3자 결제 시스템 도입 시 26%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 기한은 계속 연장됐다. 구글은 최근 미국, EU 등에서 인앱결제를 단속하자 그제야 시정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이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유튜브 뮤직은 여전히 중도해지를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30%대까지 올라왔고, 공고한 1위 음악 플랫폼이었던 멜론은 최근 유튜브 뮤직에 자리를 내줬다. 유통업계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파른 성장세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철퇴를 내리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처럼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을 견제하면서 국내 플랫폼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EU의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 규제는 사실상 자국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법"이라면서 "자국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한국은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국내 플랫폼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 시애틀지역 남성, 변심한 여친 납치해 역주행다 80대 치어 숨지게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뉴스포커스
- '올림픽 진출 실패'에 고개 숙인 황선홍, 'A대표팀 내정설'에는 격앙
- 첫 영수회담…고물가·의료대란에 지친 시민들 "민생, 또 민생"
- "5·18은 북한 폭동" 전광훈 검찰 송치…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급 술 논란 일축
- 나훈아, 인천 공연서 은퇴 공식 언급 "여러분이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 황선홍 감독 작심발언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난 비겁한 사람 아니다"
- "굴종 대북정책" "남북대화 복원" 판문점 선언 6주년에 여야 충돌
- 의협 "정부, 의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 투쟁"
- "5인 가족 저녁 밥상 준비해주면 시급 1만원" 구인 글…"우롱하냐" 비난
- 여야 영수회담 신경전…"일방적 요구 도움 안 돼"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