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자본이득세 워싱턴주 정부에 승소 판결
- 24-01-22
“워싱턴주 자산취득세 심의 않겠다”
11월 선거 주민발의안 고비 남아
워싱턴주 의회가 2021년 통과시킨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반대하며 일부 보수진영이 제기한 소위 ‘퀸 대 워싱턴주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본이득세 지지자들은 한 시름 놓게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고개가 남아 있다. 이 세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올 가을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세 지지그룹은 워싱턴주의 모든 교육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시의 적절하게 내려졌다며 쌍수로 환영했다. 반면에 반대 그룹은 연방대법원이 워싱턴주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며 비난했다.
자본이득세는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수익의 7%를 세금으로 징수, 전체 세입금액 중 5억달러를 교육지원에, 나머지를 학교건축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시행 첫해인 작년 3,700여명으로부터 약 9억달러를 이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반대자들은 이 세금이 사실상 소득세라고 주장하고 이는 소득세를 금지하고 있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이 세금을 물품세로 봐야 한다며 지난 3월 7-2 판결로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드루 스토크스베리(아번) 의원은 소득세를 물품세라고 우기는 것은 민주당의 말장난이라며 국세청(IRS)과 타주 정부들이 모두 자본이득세를 소득세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회와 주지사실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근래 자본이득세 외에도 탄소방출권 경매제도 등 여러 가지 진보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시민단체 ‘렛스고 워싱턴’은 주민발의안을 통해 올가을 선거에서 자본이득세를 무효화하기 위해 40여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이를 최근 주 총무부에 제출했다. 총무부는 서명의 유효여부를 확인한 후 주의회에 이를 이첩한다.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안은 자동적으로 선거에 상정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
-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는 수급자 첫 3만명 돌파
- "BTS도 군대 갔는데"…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 수면 위로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