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자본이득세 워싱턴주 정부에 승소 판결
- 24-01-22
“워싱턴주 자산취득세 심의 않겠다”
11월 선거 주민발의안 고비 남아
워싱턴주 의회가 2021년 통과시킨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반대하며 일부 보수진영이 제기한 소위 ‘퀸 대 워싱턴주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본이득세 지지자들은 한 시름 놓게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고개가 남아 있다. 이 세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올 가을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세 지지그룹은 워싱턴주의 모든 교육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시의 적절하게 내려졌다며 쌍수로 환영했다. 반면에 반대 그룹은 연방대법원이 워싱턴주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며 비난했다.
자본이득세는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수익의 7%를 세금으로 징수, 전체 세입금액 중 5억달러를 교육지원에, 나머지를 학교건축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시행 첫해인 작년 3,700여명으로부터 약 9억달러를 이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반대자들은 이 세금이 사실상 소득세라고 주장하고 이는 소득세를 금지하고 있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이 세금을 물품세로 봐야 한다며 지난 3월 7-2 판결로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드루 스토크스베리(아번) 의원은 소득세를 물품세라고 우기는 것은 민주당의 말장난이라며 국세청(IRS)과 타주 정부들이 모두 자본이득세를 소득세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회와 주지사실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근래 자본이득세 외에도 탄소방출권 경매제도 등 여러 가지 진보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시민단체 ‘렛스고 워싱턴’은 주민발의안을 통해 올가을 선거에서 자본이득세를 무효화하기 위해 40여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이를 최근 주 총무부에 제출했다. 총무부는 서명의 유효여부를 확인한 후 주의회에 이를 이첩한다.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안은 자동적으로 선거에 상정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뉴스포커스
-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 한국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