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자격 박탈' 메인주에…주법원 "연방대법 판결까지 유예"
- 24-01-18
메인주 고등법원, 주정부 결정 파기환송…대법 판결 30일 이내 재검토 지시
내란 가담자 출마길 막은 헌법 근거로…34개주서 트럼프 경선출마 이의제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미 메인주(州) 당국의 결정에 대해 주법원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콜로라도주에서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캠프 측 상고로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을 맡게 된 만큼 메인주도 상급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메인주 고등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를 이유로 주내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결정을 유예하고 사건을 1심격인 메인주 정부로 환송했다.
재판을 맡은 메인주 고등법원의 마이클라 머피 판사는 앞으로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머피 판사는 이날 메인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소속인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미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는 3월5일로 예정된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벨로우스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 예비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해선 통상 주법원이 판단하지만, 메인주에선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주정부가 이를 먼저 심리한 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법원 판단에 맡긴다.
줄곧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예비선거 후보등록에 필요한 주민 청원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벨로우스 장관의 박탈 결정은 부당하다며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2심격인 메인주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주 예비선거 출마 여부는 오는 2월8일 1차 구두변론이 개시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달리게 됐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주법원과 정부에 소송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곳은 최소 34개주에 달한다. NYT가 전체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콜로라도주에서 제일 먼저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됐다.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만큼 최종심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총 34개주(州)에서 제기된 것으로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0개주 선거관리위원회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4일(현지시간) 집계했다. 2024.1.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김초희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