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연방정부 임시예산 추가합의…집행기한 3월까지 연장될듯

美의회 연방정부 임시예산 추가합의…집행기한 3월까지 연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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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CNN·폴리티코 13일 소식통 인용해 보도…슈머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예정

본예산 합의 난항에 임시예산 만기 도래…추가 편성으로 '셧다운' 막기로

미국 의회 지도부가 연방정부 운영중단(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연방정부에 대한 기존 자금 지원은 오는 3월까지 유지된다. 본예산 의결은 그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정치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당 의회 지도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2단계 단기자금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을 오는 3월1일과 3월9월까지 2단계에 걸쳐 부처별 소진 기한에 차등을 두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여야의 본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지금의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사실상 연장하는 셈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자금지원 관련 합의문이 오는 14일 온라인상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CNN·폴리티코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미국 의회는 매년 9월 말까지 이듬해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이민자 방지를 위한 국경 예산 등을 둘러싸고 각각의 필요성을 주장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시 예산만 계속 연장해 왔다.

앞서 미 의회가 지난해 11월 가결한 연방정부 임시예산 중 △보훈, 농업, 교통,주택, 도시개발 예산은 오는 19일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예산은 내달 2일 집행 만기가 도래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격론 끝에 2024 회계연도 (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 총액을 1조5900억달러(약 2090조원)로 확정했다.

그러나 임시예산 만기인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양당은 본예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이를 표결하는 사이에 임시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기로 했다.

다만 재정 긴축을 요구해 온 공화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본예산 총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본예산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