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피해배상금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분배돼 논란
- 24-01-14
WA 법무부, 가격담합 닭고기, 참치 구매 안 한 부자들에도 지급
워싱턴주 법무부가 가격을 담합한 닭고기 및 참치 가공식품업체들을 제소해 받은 배상금 4,000여만달러 중 일부가 피해자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가격담합 당시인 2010년대 초에 이들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영수증을 보관한 사람이 거의 없자 이 배상금을 워싱턴주의 극빈자 가구들에 일괄 분배해왔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75%(2인가구 기준 34,510달러) 이하인 가구들만 받을 수 있는 이 배상금 수표 중 일부가 부자나 사망자, 또는 채식주의자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여름 유타주에서 주택 등 재산을 팔아 많은 세금을 물고 스큄으로 이주한 한 은퇴 노인은 120달러 수표를 받았다며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전혀 배상금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배상금액은 1인인 경우 50달러, 2인 가구는 120달러이다.
린우드의 한 60세 주민은 체크가 워싱턴주에 거주한 적이 없고 3년 전에 별세한 자기 부친 명의로 왔다며 이 수표가 사기꾼 해위인 것 같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오류가 전체 수혜 대상자 40만2,000여명 가운데 고작 0.9%인 368명이었고 이들 중 167명은 고인이라고 밝혔다. 수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데이터 분석회사 엑스페리안은 연방 사회안전국(SSA) 데이터에는 이들 중 5명이 생존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밥 퍼거슨 장관이 취임한 후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둬왔다고 밝히고 구글과 센추리링크를 포함한 여러 대형 기업들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제소해 퍼거슨의 8년 임기 동안 배상금으로 약 20억달러를 받아냈고 이 중 2억7,000만달러를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선두주자인 퍼거슨에 맞서 출마한 같은 민주당 소속 마크 뮬렛(이사콰) 주 상원의원은 퍼거슨이 배상금 체크에 자신의 ‘업적’을 나열한 편지를 동봉했다며 이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라고 비난했다.
뮬렛 의원은 자신의 삼촌을 포함한 몇몇 친지들도 엉뚱한 배상금 체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삼촌은 빈곤선 근처에도 가지 않을뿐더러 채식주의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의 이번 실수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금년 주의회 회기에 법무부의 배상금 분배 업무를 주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뉴스포커스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