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모빌라이저 의무화 검토했다가 이상한 결정 내려"

"규제당국, 리콜 요구에도 현대·기아차에 리콜 강제 거부"

"제 차는 (워싱턴DC) 경찰청 앞에서 도난당할 뻔했다. 미국 규제당국을 탓하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이자 편집위원인 헤더 롱은 10일(현지시간)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대·기아차 차량 도난 사태의 책임이 당국의 부실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칼럼에서 지난해 12월 자신의 기아 쏘울 승용차를 워싱턴DC 경찰청 앞에 주차했다가 도난당할 뻔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저는 2대의 경찰차 옆에 주차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 없었다"며 "그날 밤 늦게 누군가가 제 차에 침입하려고 했다. 그 도둑(도둑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 기아 쏘울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 사람은 제 뒷유리 와이퍼를 뜯어냈다. 나중에 '기아 보이즈' 소셜 미디어 영상에서 보니 그들의 핫 와이어링 기술이 차량의 와이퍼 제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퍼를 뜯어내는 전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제 운전석쪽 문에는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했던 흔적이 곳곳에 있었고, 뒷좌석 창문엔 창문을 부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자국들이 많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저는 운이 좋았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지만 저는 250달러의 피해만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칼럼에 따르면, 워싱턴DC에선 지난해 거의 1000건의 차량 탈취와 6800건 이상의 차량 절도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필자는 "지금 제가 몇 주간 제 차를 고치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저는 도둑질을 시도한 것과 미국의 규제 당국에 화가 난다"면서 "이 같은 10대들의 정신 나간 현대·기아차 차량을 훔치는 행위는 미국 특유의 문제다. 이런 일은 캐나다나 유럽에선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7년부터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시동을 걸기 어렵게 만들어 차를 훔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도구인 점화 이모빌라이저 부착을 의무화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모빌라이저는 대개 차량 열쇠에 부착된 별도의 '칩 장치'(chip device)가 없으면 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그는 "이것은 왜 2011~2021년식 현대·기아차 차량의 약 4분의 1에만 이모빌라이저가 부착돼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 장치가 없으면 스크루 드라이버와 USB케이블만 사용해 1분 이내에 차량을 훔칠 수 있다"고 밝혔다.

칼럼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기아차 모델의 차량 도난에 따른 보험 청구는 2020년 대비 1000% 급증했다.

이와 관련, 앨런 캠 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수석 변호사는 "이는 규제의 허점"이라며 "확실히 그 기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NHTSA가 지난 2016년 이모빌라이저 장착 규정 도입을 검토했지만,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HTSA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이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이모빌라이저 장착'을 요구하는 대신,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할 경우, 캐나다와 유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현대·기아차 차량 도난 피해가 급증한 이후 전국 단위의 리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NHTSA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리콜 강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필자는 지적했다.

필자는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NHTSA에 리콜을 요구했지만, NHTSA가 이모빌라이저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고, 미국의 규제는 "범죄 행위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필자는 칼럼에서 현대·기아차의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기아와 현대는 일부 비난을 받을 만하다"면서 "두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들과 2억달러 규모 합의에 도달했지만, 2021년부터 이 문제에 대처해 온 소비자들은 올해말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기아차가 도난 방지를 위한 무료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자들도 알다시피 결함이 발견된 800만대의 차량 중 어느 곳도 고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차량을 훔치는 10대들은 치명적인 차량사고를 포함해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비극과 안전 우려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것은 리콜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