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없다' 일리노이·매사추세츠 유권자도 이의 제기
- 24-01-05
시민단체 4일 각주 선관위에 청원…"3월 예비선거 투표용지서 제외해야"
헌법상 내란가담 공직자는 출마불가…34개주 줄소송에 연방대법 판단할듯
미국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도 주(州) 당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사람들을 위한 자유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내부 의원들을 위협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선출직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주 당국이 막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된 논거다. 이들은 이날 일리노이 외에도 매사추세츠주 선관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는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4개주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선 출마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주마다 상이하다. 미네소타와 미시간, 콜로라도 등 보통의 주에선 주법원이 결정을 내렸지만, 메인주에서처럼 국무장관이 우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다만 주별로 이의 제기가 빗발치는 데다 이에 대한 각주 선거당국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미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콜로라도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리자,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고장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법원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시애틀 뉴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뉴스포커스
- '죽어도 못 보내' 엄마 침팬지, 죽은 아기 침팬지와 생활
-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난기류에 1명 사망·30명 이상 다쳐
- 칸에 간 '트럼프 영화' 8분간 기립 박수…트럼프 측 "소송 제기"
- 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삼권분립 원칙 위반"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