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없다' 일리노이·매사추세츠 유권자도 이의 제기
- 24-01-05
시민단체 4일 각주 선관위에 청원…"3월 예비선거 투표용지서 제외해야"
헌법상 내란가담 공직자는 출마불가…34개주 줄소송에 연방대법 판단할듯
미국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도 주(州) 당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사람들을 위한 자유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내부 의원들을 위협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선출직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주 당국이 막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된 논거다. 이들은 이날 일리노이 외에도 매사추세츠주 선관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는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4개주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선 출마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주마다 상이하다. 미네소타와 미시간, 콜로라도 등 보통의 주에선 주법원이 결정을 내렸지만, 메인주에서처럼 국무장관이 우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다만 주별로 이의 제기가 빗발치는 데다 이에 대한 각주 선거당국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미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콜로라도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리자,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고장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법원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뉴스포커스
-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 한국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