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자격 박탈한 메인주에 항소…"반란 일으킨 적 없다"
- 24-01-04
메인주 국무장관 '의사당 난입' 지적…투표용지서 트럼프 배제 결정
변호인단 "후보등록 서류 갖췄다"…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올해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당국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오는 3월5일 치러질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배제한다는 메인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수정헌법 내란 가담자의 선출직 재출마를 금지한 제14조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주 내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벨로우스 장관도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벨로우스 장관이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청원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메인주 의회가 법에 명시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만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벨로우스 장관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여러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메인주 고등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벨로우스 장관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
다만 메인주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각 주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결국엔 미 연방대법원이 재판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정당과 개인이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법원도 1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제한하는 선출직에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는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소송전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동정론을 얻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뉴스포커스
- 틱톡서 유행하는 '김정은 새 찬양가' 영상 못 본다…국정원, 차단 계획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3조…연료비 하락에 3분기 연속 흑자
- 정부, 의대증원·배정 자료 49건 법원 제출…이르면 내주 선고 전망
- 尹 정부 3년차,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28%…경제회복 17%
- '육아휴직 2년'에 승진도 쏜다…법령 뛰어넘는 재계 저출생 대응
- "44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생생"…5·18 민주묘지 추모객 발길 '북적'
-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 살인사건 피의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면 생기는 일
- "국민의 요구"…거리로 나선 野6당, '채상병 특검법' 尹대통령 압박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