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틱톡 퇴출' 몬태나주, 연방법원 제동에 항소
- 24-01-04
주의회 "개인정보 공산당 이전" vs 1심 "재량권 일탈에 위헌 소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50개 주(州) 최초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려 했던 몬태나주가 미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일 오스틴 크누센 몬태나주 법무장관은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제9순회구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몬태나주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은 당초 지난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틱톡과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5명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금지법 시행될 경우 몬태나주 주민이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구글이나 틱톡이 1만달러(약 1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 공화당이 과반인 몬테나주 의회는 주민들의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이전된다면서 이 같은 전면 금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률 효력을 정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틱톡은 소장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항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숏폼)으로 10~20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모은 틱톡은 지난해 미국 사용자수가 1억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틱톡에 이른바 '백도어'라고 불리는 미인증 침투수단을 사용해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해 2월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뉴스포커스
- '벼랑 끝' 중국 축구 "한국 실수 잡으면 기회 있을 것"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 민주,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협상 거부시 18개 독식"
-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귀국 축하금'…벌써 100만 가입한 이것, 괜찮나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 '소주 한 잔 1000원' 잔술 판매 허용됐지만…반응은 떨떠름 왜?
- 건설경기 침체 언제까지…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끙끙'
- 서울 학교·유치원에서 생성형 AI로 수업한다…교육감 책임 명시
- "매도 체결돼야 범죄" 제동 걸린 불법 공매도 재판…고민 빠진 검찰
-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 "인스타·유튜브 숏폼 견제"…네이버 사이트 검색 SNS 연동 종료
- 北 김여정 "南, 확성기 방송하면 쉴 새 없이 휴지 주워 담게 될 것"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윤 대통령 승인한 '석유 시추' 무슨 돈으로? …거야 "의혹 투성이"
- "개XX 놀이 유행처럼 번져…교감 뺨때린 사건 학생들 심리치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