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품에 10% 관세" 예고…中과 갈등 불가피

'안보 무임승차' 언급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 커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가 밝았다.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트럼프 2기'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가상 양자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자릿수로 앞선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회를 얻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파이브서티에잇이 지난달 15~20일 유권자 9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지지율 40%로, 바이든(36%)을 4%포인트(p) 앞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43%)을 제쳤다. 

여론 조사를 종합해 평균 지지율을 산출하는 정치 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46.8%)은 바이든 대통령(44.5%)에 소폭 앞선다.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두 번째 무역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단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등 과격한 정책이 제동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재집권하면 기존 관세에 10% 추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2차 관세 전쟁은 물론 동맹국들과도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부과, 이 세금을 10%로 정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용해 미국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전면전을 암시하기도 했다. 집권 1기에서도 중국과 경제 갈등을 빚은 트럼프는 집권 2기에는 그 수위를 높여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은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며 보호주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내부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미국 산업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다른 산업은 수입 재료의 비용 상승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고, 수입 재료의 비용이 상품에 녹아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IRA 폐지 가능성…화석연료 생산 확대

미국의 에너지 정책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우선으로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풍력과 태양광 대신에 원자력과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아 맞물려 미국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1월 23일 트럼프 대선 캠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재선되면 IRA를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에 미국 투자에 나섰던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우크라 전쟁에 심대한 영향

집권 1기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나토 탈퇴 등을 요구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도 안보 무임승차를 근거로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선거운동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선택은 우크라이나에는 비극, 러시아에는 희극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에 반발해 왔는데, 핀란드가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하며 나토 방위선은 러시아 턱밑까지 다가왔고, 러시아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인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 안보지형도 상당한 변화 겪을 전망

나토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기존의 5배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 한미 동맹에서 긴장감을 높였다. 그는 일본에도 기존의 4배 가까운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3국 안보협력을 강화했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삼각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달 1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회에서 "트럼프 정부로의 전환과 관련해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바이든 정부의 주요 성과로 여긴다면 삼국 공조를 해체하려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핵화 외교도 멈춰설 전망이다. 한미는 그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정책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핵 동결과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결과를 초래, 대북 억제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