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빈곤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 관련법안 추진 

워싱턴주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매년 태어나는 4만여 아기들이 성인이 된 뒤 학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워싱턴주 미래 기금(WFF)’이 정부예산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마이크 펠리치오티 재무장관과 일부 민주당 주의원들은 내년 주의회 정규회기에 ‘베이비 채권법’으로 불리는 관련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금년 회기에 상하 양원의 정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양원 재정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회기가 종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펠리치오티 장관은 워싱턴주 신생아의 47%가 극빈자를 위한 주정부 보험인 애플 헬스(메디케이드) 수혜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며 이들은 여유 있는 가정의 아기들과 달리 부모가 은행저금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미래를 준비해주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빈곤층 가구의 모든 신생아에게 최소한 1인당 4,000달러를 WFF에 신탁해주고 그가 장성한 뒤 18~35세 나이에 인출해 대학등록금, 자영업 자금 또는 주택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4,000달러 신탁금은 아기가 18세가 될 즈음 약 1만5,000달러로 불어난다. 당사자가 35세에 인출할 경우 그 금액은 최고 3만5,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펠리치오티 장관은 WFF 프로그램에 연간 1억2,500만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주의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재무부가 지난 4년간 성공적 투자로 18억달러의 수익금을 올렸기 때문에 새해 예산에 기대지 않고도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네티컷 주의회와 워싱턴DC 시의회는 이미 베이비 채권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외에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네바다 등의 주의회도 현재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캔의 스포크스맨-리뷰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스포캔 카운티의 전체 신생아 중 53%가 애플 헬스 수혜가구에서 나왔다. 아담스, 그랜트, 페리, 오캐노건, 야키마 등 농촌지역 카운티의 경우 이 비율은 70%를 상회했다. 주 전체적으로도 이 비율은 소수계와 농촌지역이 백인사회와 대도시 지역보다 더 높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