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심사 거부…재판 지연되나
- 23-12-23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 지연될 예정
재임 시 면책특권 보유 여부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의 면책 특권 대상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면책 특권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 명령만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의회 난입을 부추긴 연설을 한 것을 두고 공직자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미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재판이 내년 대선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봐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 주장이 기각돼 재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공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연방대법원에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내년 1월9일부터 구두변론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뉴스포커스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
- 尹-李 135분 회담, 소통 첫발…구체적 합의는 없었다
- 조선3사, 친환경선박 타고 릴레이 흑자전환…'저가수주 터널' 탈출
- 작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3858명…5.6조는 못 받는 세금
- "39평 5억원대, 3억 로또"…동탄2신도시 '줍줍' 2가구 나왔다
-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공수처 재소환
- 직장갑질119 "비정규직·비노조 대상 괴롭힘 정규직보다 3배 많아"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번엔 일본산 맥주·스시로 조롱한 30대
-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13% 인상…1인당 연평균 3만2500원 올랐다
-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간 휴가, 청혼 거절하자 "헛되다" 유서
-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尹,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525년의 세월을 걷다…대구 사유원에서 찾은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