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이혼한 한국女 "韓서 자녀면접권 바꿀 수 있나요?"
- 23-12-18
최근 국제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또 그만큼 헤어지는 국제커플도 많다. 만약 이혼판결을 외국에서 받았을 경우 그 효력이 국내에도 미칠수 있는지, 또 외국 법원 결정을 한국으로 돌아와 바꿀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국적의 동료와 연애 끝에 결혼, 프랑스로 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10년간 살았다"는 A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결정,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도 프랑스에서 밟았다"고 했다.
A씨는 "프랑스 법원이 '단독 양육자는 저를', '공동 친권자는 저와 전 남편'으로 지정했다"며 이혼 당시 "저는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와 살 계획임을 전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기로 해 그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 3회 면접교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 남편이 이혼 뒤 아예 한국으로 건너와 직장을 잡고 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합의했던 대로 '아이와 주 3회 면접교섭'을 그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중 전 남편 처지를 생각해 합의했던 면접교섭과는 상황이 틀려 "친권자를 공동이 아닌 저 단독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주 3회가 아닌 월 2회로 변경하고 싶다"라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진행하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하게 된다"고 했다.
이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친권자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해 전남편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전 남편이 친권자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따라서 A씨가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긏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뉴스포커스
- 선 넘은 러시아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로 '맞불'…한러관계 급속 냉각
- 尹 "중앙-지방정부, 법인·소득세 반반 가르고 권한도 많이 줘야"
- 경주, 내년 APEC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문화·관광자원 우수"
- '대왕고래' 세계 최대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동해 유전' 의혹 털어낼까
-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
- 의협, 임현택 빠진 '특위' 출범…정부와 대화 숨통 트이나
-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 "자영업자 죽으라는 소리"…최저임금 업종구분 폐지 추진에 소상공인 규탄
- 나스닥상장 나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현금보너스 415억원 받는다
- '성 상납 발언' 피소된 김준혁, 이대 상대 법적 대응 나선다
- "어디 숟가락 얹느냐"…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 父' 재조명
-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유력…여의도 사무실 임대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자녀=부채' 아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막자" 교집합에서 만나는 나경원과 친윤
- KBO 역대급 흥행에…세븐일레븐 야구 카드 '품절 대란'
- '금융 외길인생' 은행의 대변신…여권부터, 여행예약까지 '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