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이혼한 한국女 "韓서 자녀면접권 바꿀 수 있나요?"
- 23-12-18
최근 국제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또 그만큼 헤어지는 국제커플도 많다. 만약 이혼판결을 외국에서 받았을 경우 그 효력이 국내에도 미칠수 있는지, 또 외국 법원 결정을 한국으로 돌아와 바꿀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국적의 동료와 연애 끝에 결혼, 프랑스로 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10년간 살았다"는 A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결정,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도 프랑스에서 밟았다"고 했다.
A씨는 "프랑스 법원이 '단독 양육자는 저를', '공동 친권자는 저와 전 남편'으로 지정했다"며 이혼 당시 "저는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와 살 계획임을 전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기로 해 그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 3회 면접교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 남편이 이혼 뒤 아예 한국으로 건너와 직장을 잡고 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합의했던 대로 '아이와 주 3회 면접교섭'을 그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중 전 남편 처지를 생각해 합의했던 면접교섭과는 상황이 틀려 "친권자를 공동이 아닌 저 단독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주 3회가 아닌 월 2회로 변경하고 싶다"라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진행하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하게 된다"고 했다.
이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친권자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해 전남편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전 남편이 친권자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따라서 A씨가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