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투입 마이너스, 자본투입 둔화로 '역성장 국면' 코앞

생산성 개선 땐 그나마 2040년대 플러스 성장은 방어

한국 경제가 지금의 낮은 생산성도 개선하지 못한다면 20년 이후에는 저성장을 뛰어넘는 '역성장' 터널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동투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0년 뒤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자본투입의 성장 기여도 역시 지금의 3분의 1토막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그나마 개선 여지가 높은 생산성이라도 뜯어고치지 않을 경우 당장 204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경제는 내리막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한국경제 80년 (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제하의 BOK 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경종을 울렸다.

조 부원장은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이 지난 50여년간 연평균 6.4% 성장했으며 이 중 자본투입이 과반인 3.4%포인트(p)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생산성(TFP)이 1.6%p를, 노동투입은 1.4%p를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과 노동, 생산성이 우리 성장률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 고도 성장기였던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성장률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주로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다.

(한은 제공)

향후 30년의 경우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방어하는 일조차 힘들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이 203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자본투입 역시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특히 TFP가 미래 한국 경제에서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이 조 부원장의 판단이다.

조 부원장은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볼 때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되지만 TFP가 낮게 유지될 경우 같은 기간 2.1%, 0.6%, -0.1%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TFP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처럼 낮은 수준을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204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 반대로 생산성 개선에 성공하면 20년 뒤라도 플러스 성장에는 턱걸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조 부원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장률 하락을 저지하려면 높은 생산성 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구체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의의 무형자산과 인적자본의 확충, 지식축적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구 감소를 완화할 해법으로는 이민만 아니라 해외 거주 한국계의 귀환, 우호국과의 경제 통합도 거론했다.

조 부원장은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선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 유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 과감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현재 국내 산업에서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