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2017년 "아마존에 세금 혜택" 소송

집행위, 2021년 패소 뒤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체납세금과 관련한 유럽연합(EU)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CNBC에 따르면 이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모든 관련법을 준수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EU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이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마존에 약 2억5000만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아마존은 이에 대해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2021년 EU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EU집행위원회가 아마존의 불법 세금 혜택 사실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항소, 사건이 유럽최고법원인 ECJ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CNBC는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술 업체들의 권한과 낮은 세금 납부 관행을 억제하려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또 다른 타격을 줬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도 EU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약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EU는 애플의 유럽 사업 본부인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세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애플은 2020년 승소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