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포기로는 부족, 기술도 이전해야"…美에 거센 압박

"바이든 대통령, 기업이 기술 공유하도록 강요해야"

제약업계 "백신 지재권 포기 결정은 미국의 혁신 기술을 넘기는 행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방안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백신 제조사들이 그들의 기술까지 개발도상국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일부 과학자들과 진보 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1년 안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약회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백신 제조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백신협력 프로그램 코벡스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소속의 자인 리즈비 법률 및 정책 연구위원은 "미국의 지재권 포기 지지 입장은 환영하지만 이제는 백신 제조 기술 이전까지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위와 힘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보건 기구인 '헬스 갭' 소속의 아시아 러셀도 "제약회사들에게 정중하게 백신을 공유해달라고 요청만 한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기업이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요해야 하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방안에 대해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했다.

이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을 굳게 믿고 있으나 현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지재권 유예안 찬성 입장은 확실해졌다.

다만 이번에 일부 과학자들과 운동가들이 기술 이전까지 요구한 이유는 지재권 포기만으로는 전세계 백신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미국과 영국 등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된 이후 현재 미국의 전체 인구의 36%가 백신을 접종한 반면 대유행의 풍파를 겪고 있는 인도에서는 현재 2.8%만이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내성이 생기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이 늦어진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새로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제약회사들에 기술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카프친스키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많은 제조업자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 없이 백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제약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지재권 포기를 지지한다는 입장에 적극 반대했다.

미국 제약연구소 및 제조업체 회장 스티블 우블은 "백신 지재권 포기 결정은 제약 업계에서 우리의 지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혁신 기술을 넘기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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