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문제'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간다
- 23-12-14
하급심 "규제 완화할 때 안전 고려 안했다"
법무부 "합법적 낙태 원하는 여성에게 피해"
미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취소가 정당한지 심리하게 됐다. 낙태약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미 법무부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낙태약의 가용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DA는 임신 7주 이내 임신부만 쓸 수 있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10주 이내의 임신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텍사스주(州) 연방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2000년부터 사용되던 약의 사용이 금지되자, 미 전역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내렸고, 미 법무주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5연방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등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제조업체, 법무부,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1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5연방항소법원의 제한이 발효된다면, 합법적인 낙태를 원하는 여성 등 의료시스템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내년 초 구두 변론을 거쳐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처럼 낙태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고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겼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뉴스포커스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
- 尹-李 135분 회담, 소통 첫발…구체적 합의는 없었다
- 조선3사, 친환경선박 타고 릴레이 흑자전환…'저가수주 터널' 탈출
- 작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3858명…5.6조는 못 받는 세금
- "39평 5억원대, 3억 로또"…동탄2신도시 '줍줍' 2가구 나왔다
-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공수처 재소환
- 직장갑질119 "비정규직·비노조 대상 괴롭힘 정규직보다 3배 많아"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번엔 일본산 맥주·스시로 조롱한 30대
-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13% 인상…1인당 연평균 3만2500원 올랐다
-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간 휴가, 청혼 거절하자 "헛되다" 유서
-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尹,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525년의 세월을 걷다…대구 사유원에서 찾은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