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공개

EU 세계 첫 AI 규제법 통과…생체정보 AI 활용에 제동

2020년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브렉시트·BREXIT)한 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두고 EU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세계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마련해 각종 생체정보의 AI 활용을 제한했지만 영국은 되려 음란물 시청연령 확인에 AI를 통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강제했다. 첨단기술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보다는 가시적 편익이 많다는 계산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5일(현지시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왕실 승인으로 최종 발효된 온라인 안전법은 음란물 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인데, 그동안 연령 확인이 없어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실제로 영국 아동보호청이 지난 2021~2022년 진행한 연구에서 영국 아동·청소년은 평균 13세에 음란물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 중 25%는 11세에, 10%는 9세에 접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음란물 사이트들은 18세 이상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첨단 AI 기술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 접속자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프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안면인식 AI를 통해 여권·운전면허에 부착된 사진이 실제 접속자의 얼굴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정보 등 금융관련 기록을 음란물 사이트와 연동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반면 EU는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생체정보의 AI 활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개인정보 중 생체정보는 비밀번호 등과 달리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허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현재 유럽의회는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영국경제연구소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연령확인은 제3자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의 양을 늘려 해킹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프컴은 음란물 사이트 접속자가 스스로 연령을 설정하는 지금과 같은 느슨한 방식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