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퍼즐 여전히 미완…中 없이 못사는 '천연흑연' 규제 베일
- 23-12-06
배터리협회, 美정부에 의견서 제출 예정…천연흑연 규제 우려 많아
한중 합작법인 FEOC 지정 가능성은 낮아…中 자본 지분 파악이 문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세부규정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여전히 핵심 광물 조달과 관련한 우려가 남아 있다.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커 규제 광물에 포함될 경우 한·중 합작법인이 FEOC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IRA 세액공제(보조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내 배터리 업계로부터 FEOC 세부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천연흑연의 규제 적용 여부로 알려졌다. 흑연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흑연 대(對) 중국 의존도는 94%에 달한다.
국내 업계가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천연흑연은 대체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FEOC 세부규정을 발표, FEOC를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내에 있는 생산시설이나 이들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해외기관으로 정의했다.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IRA 소비자세액공제(30D) 제도에 따른 보조금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부품의 경우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미 정부는 완성차 기업의 광물 공급망 추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2026년 전까지는 배터리 부가가치 비중이 적은 미소광물(최대 2%)은 추적 인증을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소광물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천연흑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배터리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 비중이 2% 이하인 미소광물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천연흑연의 비중을 알기 어렵다"며 "천연흑연의 규제 적용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025년까지 천연흑연 공급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한·중 합작법인의 지분율과 관련한 의문점도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 및 공산당, 전·현직 고위관료 등이 회사의 의결권 또는 지분, 이사회 의석의 25% 이상을 보유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지시'하는 기업은 FEOC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 간 합작법인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다.
단순 지분율만 놓고 보면 국내 배터리 업계와 중국 기업 간 합작법인은 FEOC에 지정될 위험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 등이 중국 A사의 지분 25%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A사의 한·중 합작법인의 지분율이 40%일 경우 합작법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지분율 10%(25% x 40%)다.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중국 기업은 민간 기업인 데다 설령 중국 정부 등의 지분이 상당 수준 있다고 해도 25%를 넘기진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60대 40, 51대 49 정도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했다.
다만 FEOC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은 물론 중국 전·현직 고위관료와 그 직계가족의 지분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우리와 합작사를 추진하는 기업에 중국 고위 관료와 직계 가족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FEOC 내용 및 이행방식에 대해 각각 30일, 45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통해 FEOC 관련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시애틀 뉴스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뉴스포커스
- '죽어도 못 보내' 엄마 침팬지, 죽은 아기 침팬지와 생활
-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난기류에 1명 사망·30명 이상 다쳐
- 칸에 간 '트럼프 영화' 8분간 기립 박수…트럼프 측 "소송 제기"
- 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삼권분립 원칙 위반"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