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퍼즐 여전히 미완…中 없이 못사는 '천연흑연' 규제 베일
- 23-12-06
배터리협회, 美정부에 의견서 제출 예정…천연흑연 규제 우려 많아
한중 합작법인 FEOC 지정 가능성은 낮아…中 자본 지분 파악이 문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세부규정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여전히 핵심 광물 조달과 관련한 우려가 남아 있다.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커 규제 광물에 포함될 경우 한·중 합작법인이 FEOC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IRA 세액공제(보조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내 배터리 업계로부터 FEOC 세부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천연흑연의 규제 적용 여부로 알려졌다. 흑연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흑연 대(對) 중국 의존도는 94%에 달한다.
국내 업계가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천연흑연은 대체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FEOC 세부규정을 발표, FEOC를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내에 있는 생산시설이나 이들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해외기관으로 정의했다.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IRA 소비자세액공제(30D) 제도에 따른 보조금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부품의 경우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미 정부는 완성차 기업의 광물 공급망 추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2026년 전까지는 배터리 부가가치 비중이 적은 미소광물(최대 2%)은 추적 인증을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소광물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천연흑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배터리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 비중이 2% 이하인 미소광물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천연흑연의 비중을 알기 어렵다"며 "천연흑연의 규제 적용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025년까지 천연흑연 공급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한·중 합작법인의 지분율과 관련한 의문점도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 및 공산당, 전·현직 고위관료 등이 회사의 의결권 또는 지분, 이사회 의석의 25% 이상을 보유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지시'하는 기업은 FEOC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 간 합작법인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다.
단순 지분율만 놓고 보면 국내 배터리 업계와 중국 기업 간 합작법인은 FEOC에 지정될 위험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 등이 중국 A사의 지분 25%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A사의 한·중 합작법인의 지분율이 40%일 경우 합작법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지분율 10%(25% x 40%)다.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중국 기업은 민간 기업인 데다 설령 중국 정부 등의 지분이 상당 수준 있다고 해도 25%를 넘기진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60대 40, 51대 49 정도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했다.
다만 FEOC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은 물론 중국 전·현직 고위관료와 그 직계가족의 지분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우리와 합작사를 추진하는 기업에 중국 고위 관료와 직계 가족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FEOC 내용 및 이행방식에 대해 각각 30일, 45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통해 FEOC 관련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뉴스포커스
- 정청래 주도 법사위, 오늘 첫 전체회의…'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 빅5도 동참 ‘18일 총파업’ 판 커진다…환자들 “엄정 대응해야”
- '대왕고래'에 주가 치솟자 "이때가 기회?"…가스공사 임원들 '현금화' 러시
- 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
- '300만 달러=이재명 방북비용'…법원이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 '세기의 이혼' 머리 아파진 SK…상고심 대비 속 '플랜B' 마련 분주
- '기말고사만 끝나면'…의대 증원에 반수생 등록 20% 늘었다
- "되갚아 드리겠다" 동료에게 문자…대법 "협박 아냐"
- 전북 4.8 지진, 한반도 지역 역대 7번째 강력…여진 3회
- 북한군 수십명, 9일 중부전선 MDL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 '아버지 고발' 박세리 "200억 넘는 스폰서 계약금, 부모님 다 드렸다" 재조명
- "범죄마저 비호"…정치 이어 스타로 확산하는 어긋난 '내 새끼 팬덤' 왜?
- 국토부 장관이 띄운 전세 폐지론…'월세로 전환' 시나리오 가능할까
- 국힘, 野 단독 상임위에 국회 '보이콧' 결정…"강하게 맞설 것"
- 조국, '김건희 명품백 종결'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 이원석 검찰총장, 李 대북송금 의혹 "오로지 증거·법리 따라서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