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안 낳을 거면 세금 내"…러, 출산율 제고 위해 '무자녀세'까지 거론
- 23-12-05
2021년 평균 출산율 '1.5명' …"소련처럼 무자녀 세금" 주장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출산을 하지 않는 이들에 이른바 '무자녀 세금'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에서 예산·세금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예브게니 페도로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구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다.
이에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으며, 이 무자녀 세금은 1990년대 들어 폐지됐다.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낙태 금지' 방안 검토…반대 의견도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입어.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2021년 1.5명, 2022년 기준 1.4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2.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여성들에 '자녀 8명을 낳으라'고 주장하는 등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민족대회에서 “우리 할머니 세대는 대개 7, 8명 또는 이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며 “이 멋진 전통을 지키고 부활시키자”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러시아인의 삶의 방식은 대가족이 당연시 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뉴스포커스
-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급 술 논란 일축
- 나훈아, 인천 공연서 은퇴 공식 언급 "여러분이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 황선홍 감독 작심발언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난 비겁한 사람 아니다"
- "굴종 대북정책" "남북대화 복원" 판문점 선언 6주년에 여야 충돌
- 의협 "정부, 의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 투쟁"
- "5인 가족 저녁 밥상 준비해주면 시급 1만원" 구인 글…"우롱하냐" 비난
- 여야 영수회담 신경전…"일방적 요구 도움 안 돼"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
- 홍준표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려온다고 부산 떨어"…축협 비판
- "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 "화제성 미쳤다"…민희진 울분 쏟아낸 기자회견 티셔츠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