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규제 완화했어도 난방용 '가스' 홀대 받아
- 23-12-04
내년 3월15일부터 신축건물에 사실상 ‘열펌프’ 의무화
워싱턴주정부의 관련규제가 완화됐지만 건축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신축할 때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취사 및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축건물에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전면 금지했던 주정부 건축규제 위원회는 건축업자들이 가스 난방장치의 열효율을 당국이 권장하는 전기 열펌프(heat pump) 만큼 높일 경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안을 수정했다. 앞으로 소송이 없을 경우 이 규제안은 내년 3월15일 발효한다.
히트펌프 의무화 조치를 밀어붙이던 주정부는 금년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슷한 규제안에 연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후 워싱턴주 건축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주춤했었다.
규제안이 수정됐지만 건축업자들은 가스 난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히트펌프 만큼 높이기 위해 건물의 벽과 창문 등 다른 부분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 최신개발 히트펌프는 사용 전력의 3~4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 당국은 각종 건물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주 전체 배출량의 23%를 점유한다며 신축건물의 히트펌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주의회는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모량을 2031년까지 70% 줄이고 2050년까지는 건물들이 온실가스를 일체 방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주정부 당국은 수정된 건축규제안이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에 저촉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캐스케이드, 노스웨스트, 아비스타 등 주정부를 제소했던 천연가스 회사들은 수정안도 원안처럼 이행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는 연방법인 선제조치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이들 가스 기업과 워싱턴주 건축업협회가 주정부의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부 워싱턴주 연방지법 재판부의 스탠리 배스티안 수석판사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건축규제 개정안을 지연시키고 싶지 않을뿐더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며 이들 기업체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