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규제 완화했어도 난방용 '가스' 홀대 받아
- 23-12-04
내년 3월15일부터 신축건물에 사실상 ‘열펌프’ 의무화
워싱턴주정부의 관련규제가 완화됐지만 건축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신축할 때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취사 및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축건물에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전면 금지했던 주정부 건축규제 위원회는 건축업자들이 가스 난방장치의 열효율을 당국이 권장하는 전기 열펌프(heat pump) 만큼 높일 경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안을 수정했다. 앞으로 소송이 없을 경우 이 규제안은 내년 3월15일 발효한다.
히트펌프 의무화 조치를 밀어붙이던 주정부는 금년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슷한 규제안에 연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후 워싱턴주 건축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주춤했었다.
규제안이 수정됐지만 건축업자들은 가스 난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히트펌프 만큼 높이기 위해 건물의 벽과 창문 등 다른 부분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 최신개발 히트펌프는 사용 전력의 3~4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 당국은 각종 건물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주 전체 배출량의 23%를 점유한다며 신축건물의 히트펌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주의회는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모량을 2031년까지 70% 줄이고 2050년까지는 건물들이 온실가스를 일체 방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주정부 당국은 수정된 건축규제안이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에 저촉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캐스케이드, 노스웨스트, 아비스타 등 주정부를 제소했던 천연가스 회사들은 수정안도 원안처럼 이행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는 연방법인 선제조치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이들 가스 기업과 워싱턴주 건축업협회가 주정부의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부 워싱턴주 연방지법 재판부의 스탠리 배스티안 수석판사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건축규제 개정안을 지연시키고 싶지 않을뿐더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며 이들 기업체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구속영장 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했지만 법원 '기각'
- '갑질 논란' 강형욱, 폐업 수순 밟나…중고업체에 PC 넘겼다
- 하이브 "'민희진 후임' 어도어 새 경영진 정해진 바 없다"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