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유서 남기면 법적 효력 있을까?
- 23-11-28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옴에 따라 자신의 유서를 SNS에 남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최소한 중국에서는 없다.
최근 중국 법원은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상하이에 사는 자오모씨는 최근 중국의 대표적 SNS인 위챗에 유언장을 올렸다.
그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천이라는 성을 가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얼마후 자오씨는 사망했다.
그러나 딸인 천은 엄마의 재산을 모두 할머니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딸의 재산이 아들에게 가기를 원했었다.
이에 천씨는 할머니를 상대로 고소했다.
상하이 황푸 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위챗에 올라온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챗 유언이 중국 민법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6가지 형태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언장은 공증된 유언장, 유언자 또는 유언자를 대신해 작성한 문서, 오디오 녹음 또는 비디오 녹화, 서명이 있는 문서 또는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한 구두약속 등이다.
법원은 자오의 위챗 게시물은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오씨의 재산이 법에 따라 가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 시애틀 경찰국장은 '동네북'인가?
- 스포캔시의회 “유리창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면 불법”
- 미·중 갈등에 보잉 등터지고 있다…"中에 항공기 인도 지연"
- 시애틀 다운타운 콘도 옥상에 170만달러 차량 전시?
뉴스포커스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죽이려 탈옥 계획 세웠다" 동료 수감자 진술
- 민희진 "뉴진스, 1조 넘게 불러야"…어도어 부대표와 대화 공개
- 전세사기 주택 '감정가-낙찰가' 차익, 임차인에 돌려준다
- 전북대 학칙개정 사실상 마무리…의대교수들 “학생 돌아올 길 막혔다”
- 우주청 개청…윤영빈 청장 "우주 경제 강국 디딤돌 될 것"
- 강형욱이 쏘아올린 '안락사'…"죄책감은 그만, 주변 차가운 시선 극복을"
- "뺑소니 추모길이냐"…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빗발쳐 고민
- 中과 '소통 복원' 한일 '역사적 도약'…尹, 동북아 외교 드라이브
- 양문석 또 막말…"맛이 간 우상호, 내부총질 구태정치질" '
- '연금개혁' 국회의장에 용산도 가세…여 "졸속 불가" 야 "지금이 적기"
- '수원 발발이' 박병화 기습 전입 수원시민 반발 격화…매주 집회 이어갈 듯
- 전의교협 "내년 기초의학 교수 190명 필요한데…학생 누가 가르치나"
- 尹 "증원 의대와 대입 준비 만전…의료개혁 박차 가해달라"
-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분당 지역 급매 들어가고 '사겠다' 문의 늘어
- "고환율에 해외는 부담"…국내여행 수요 잡기 나선 e커머스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