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집권한 중도 보수 연정, 담배 팔아 감세충격 메우겠다

2009년 1월1일생 이후 출생자가 담배를 구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18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질랜드의 초강력 금연법이 결국 돈앞에 무릎을 꿇었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지난해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이 주축이 돼 만든 금연법을 새로 집권한 중도 우파 연립정부가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폐기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한 금연법은 △2024년 7월부터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 △위반시 15만 뉴질랜드달러 벌금 △담배 니코틴수치 제한 △2025년까지 담배 소매상을 6000개에서 600개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이하로 낮추는 한편 2073년엔 64세이하 국민들 흡연율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중도 우파 보수 연합정부는 금연법이 도입되면 10억 뉴질랜드달러(약 79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금연법을 폐지하고 교육 등 다른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뉴질랜드 성인 흡연율은 2021년 기준 8%로 OECD 평균(16.5%)보다 낮지만,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은 각각 22.3%, 16.4%로 높은 편이다.

보수 연정의 금연법 폐기방침에 대해 오테아로아 보건 연합(Health Coalition Aotearoa)의 리사 테 모렌가 교수는 "금연법 시행될 경우 앞으로 20년간 13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 270억원)의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 여성과 남성의 사망률이 각각 22%, 9% 감소되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정부 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