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방한

韓 재정-통화정책에는 "적절·안정" 평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은행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집값을 낮추고 가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카르스텐스 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복잡하다"면서 "한국의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나 개발 업체(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한은도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다"고 호평했다. 국제적으론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완화적인 재정정책 사이 엇박자가 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며 "한국이야말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안정 영역에 있다"고 높이 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뉴스1

애당초 코로나 전후로 완화된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진작시켜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의 분석이다. 그는 "여전히 재정의 부양 정도가 크다"면서 "통화와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와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에 독립적이지 않다는 분석에 대해선 꼭 그렇지만 않다는 생각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한은이 신뢰 가능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대외 여건이나 미국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신흥국이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신흥국들은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잘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여부는 "당장 내년이라고 하긴 이르다"고 주의했다. 물가 안정을 충분히 확신하기 전까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물가가 낮아지면서 많은 국가가 소위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승리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주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