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사이트…추적 어렵도록 '해외 서버'

"방심위 신고·심사 절차 간소화 및 해외 공조 필요"

국내 소비자 10명 중 6명이 유료 웹툰을 불법 경로를 통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불법 웹툰 유통 단속과 저작권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디지털 페이지 만화 이용자 중 61.3%가 웹툰·만화를 불법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62.3%) 대비 1%포인트(p) 줄었지만, 비중은 여전히 상당하다. 

응답자는 '불법 이용 경로'로 △인터넷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29.7%) △웹툰 공유 유튜브 채널(27.5%) △메신저·이메일(14.1%) △웹하드(13%) △해외 만화 스캔 사이트·웹툰 복제 사이트(12.5%) △P2P(개인 간 거래) 사이트(8.4%) △오픈 채팅방·디스코드 채널(3.0%)을 꼽았다. 

세대별로 보면 50대(67%)와 60대(72.4%)의 불법 콘텐츠 소비 비중은 상당했다. 20대·30대의 불법 웹툰 소비 비중은 각각 58.7%, 50.8%였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불법 웹툰 유통 문제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본다. 정부와 웹툰 업체의 단속에도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8427억원(2021년 기준)이다. 전년(5488억원)대비 53.6% 늘었다.

시장을 키운 건 불법 플랫폼이다.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플랫폼 '밤토끼' 운영자들이 잡혔지만,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인터넷 주소) 마지막에 붙는 숫자만 바꿔 가며 새로운 사이트를 대거 만들고 있다. 또 해당 사이트를 실시간 공유하는 SNS 채널도 잇따른다. 

불법 웹툰 조직은 체계적으로 행동한다. 총책 개념의 1차 사이트 업체는 결제한 유료 웹툰을 캡처해 여러 언어로 번역한다. 2차 사이트는 이를 맘껏 퍼나른다. 이들은 각 사이트에서 광고 배너를 내걸고 수익을 거둔다. 심지어 창작자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 계정을 통해 후원금까지 모은다.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 업체는 전담 팀을 꾸려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기술 '툰레이더'를 활용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넣어 최초 불법 유출자를 파악하고 해당 계정을 바로 차단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업체의 잇단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여러 움직임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 신고·심사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단된 불법 웹툰 사이트는 링크 숫자만 바꾼 채 부활해 누구나 똑같은 사이트인 걸 안다"며 "불법 유통 차단은 시간 싸움인데, 매번 똑같은 절차를 밟아 셧다운(차단)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도 중요하다. 불법 유통 사이트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저작권 보호 의식이 강한 국가들처럼 국제 협약이나 양자간 협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웹툰 불법서버가 많이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와 직접적 공조가 중요한데, 미국 FBI(연방수사국)나 독일 BKA(연방범죄수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력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