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IIF 통계…가계부채 규모, 아직 연간 GDP 상회

장기목표 80%까지 먼길…"성장 추락만 않으면 긴축 유지를"

올해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61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리 인상기 들어 첫 기준금리 '인하' 관련 언급이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나왔지만 당분간 금리 인하를 실제로 단행하긴 쉽지 않은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최근 한국에 고금리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

18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집계됐다.

경제 성장에 따라 지난 2분기(101.7%)에 비하면 1.5%포인트(p)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61개국 중 4위에 해당했다.

가계부채 비율에서 우리를 앞선 곳은 지난 2분기처럼 스위스(125.5%), 호주(110.0%), 캐나다(102.9%)뿐이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1.6~1.7배 수준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지속한 셈이다. IIF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1.7%로 나타났다.

◇한국 가계부채 덩치, 아직 연간 GDP 상회

이처럼 IIF의 이번 통계나 지난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1.5%로 43개국 중 4위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앞선 통계를 봐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덩치에 비해 막대한 규모로 부풀어오른 상태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80%를 넘어 연간 GDP 자체를 뛰어넘은 이후 100% 선 밑으로 내려오지조차 않고 있다.

BIS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962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분기별)이 80%를 넘은 것은 2014년 4분기(80.1%)가 처음이었다. 이후 100%를 돌파한 시기는 2020년 3분기(100.5%)였으며 가계부채 비율은 그 뒤로 매분기 상승해 2021년 3분기(105.6%)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내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2014년 무렵 거시경제를 옥죄는 정도로 커졌으며, 2020년부터는 국제 사회에서 비슷한 수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한국의 196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추이, 두 빨간 선은 각각 80%·100% 첫 초과 시점 (BIS 제공)

◇첫 '인하' 언급 나왔지만…중장기 80% 먼길

지난달 20일 개최된 금통위에서는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성장 하방 리스크와 물가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은이 2021년 8월 코로나19 이후 처음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최초로 나온 금리 인하 관련 언급이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해당 금통위원의 언급을 완전한 금리 인하 지지로 해석하지 말고,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해 금리 인상·인하의 양방향 여지를 모두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한은이 지난 1월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 10개월째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중 나온 첫 인하 언급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100%를 상회하기에 아직 기준금리를 밀어올리는 압력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80~90% 수준으로 내린다는 중장기 목표를 밝히면서도, 우선은 GDP 대비 10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8월 "(부동산 관련) 미시 정책을 조정해 가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5%에서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자는 공감대가 (한은과 정부·당국 사이에) 있다"고 전했다.

◇IMF도 "상당 기간 긴축해야"…11월도 동결 유력

IMF마저 한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IMF는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공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중립금리를 넘어서 제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should remain restrictive for a considerable time)"면서 그 이유로 경직적인 근원물가 상승률 등을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도 IMF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고 전했다.

IMF는 "만일 성장과 물가에 심각한 하방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 조정이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지속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강민주 ING은행 연구원은 "한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는 내년 2분기까지 연장될 것"이라면서 "차입 비용 상승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경기가 냉각되고 그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기본 시나리오 전제 아래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 중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