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무더기 차량 절도, 현대차·기아에 책임”
- 23-11-18
보험사들 “피해자에 지급한 10억달러 보험금 현대차·기아가 내야” 소송
미국에서 벌어진 ‘절도 챌린지’로 손해를 보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 회수를 노린 보험사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현대차·기아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전날 보험료를 받고 차량 절도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진 것이며 피해자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보험료 회수 시도는 부당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나 판사는 현대차·기아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도난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절도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차량 절도사건은 현대차·기아 행동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봤다.
셀나 판사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았지만, 현대차·기아가 연방 규정이 요구한 도난 방지 장치 부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는 대부분 현대차·기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결국엔 보험사들의 요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아도 연방 안전과 도난 방지 기준을 준수했다면서 원고의 법률적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께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 소유주들이 피해를 봤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초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에 착수했으며, 보험사 AAA와 협력해 해당 차량 소유주 등에게 보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과 총 2억달러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절도 놀이’ 여파로 차량 절도사건이 급증하자 도난 방지 장치 미부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17개 시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시애틀 뉴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뉴스포커스
- 정부, 전공의 '네크워크 수련' 추진…"의원급에 전속 배정은 아니다"
- 국회의장 양자 대결…당심 업은 추미애vs'협상 귀재' 우원식
- 대통령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정부의 적극적 액션 가능"
- KDI "수출 회복 힘입어 경기 부진 완화…물가 상승세도 둔화"
-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
- 태국 저수지 드럼통에 韓관광객 시신…납치·살해 용의자 추적
- 올해 장마 심상치 않다는데…목표치 못 미치는 공공 반지하 주택 매입
- 총선 후 첫 당·정·대 "심기일전해 민생에 박차…특검법 얘기 없었다"
- 25∼39세 맞벌이, 열 중 넷은 '무자녀'…9년새 15%p 껑충
- 카페 제빙기에 곰팡이 범벅 '경악'…"아이스 음료 절대 안 마신다"
- 틱톡서 유행하는 '김정은 새 찬양가' 영상 못 본다…국정원, 차단 계획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3조…연료비 하락에 3분기 연속 흑자
- 정부, 의대증원·배정 자료 49건 법원 제출…이르면 내주 선고 전망
- 尹 정부 3년차,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28%…경제회복 17%
- '육아휴직 2년'에 승진도 쏜다…법령 뛰어넘는 재계 저출생 대응
- "44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생생"…5·18 민주묘지 추모객 발길 '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