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약속한 이민정책 일주일도 안돼 제동 걸렸다
- 21-01-27
연방법원,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이민정책 개혁에 벌써부터 제동이 걸렸다.
폭스뉴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정책 개혁을 예고하고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가 출범 6일만에 난관에 부딪친 것.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간의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유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일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현행법상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명령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텍사스주는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이민법 위반이라며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주는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주가 됐고 승리했다"며 지난 6일 발생한 극우주의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민주당이 '반란'이라고 표현한 사실에 빗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6일만에 텍사스주가 그의 추방유예 명령을 막아냈다. 이건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처참한 이민정책을 거부했는데 텍사스는 새로운 장을 열려는 바이든 정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개혁 어젠다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AFP통신도 이번 '다툼'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이민 개혁이 더 격렬하고 광범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풀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뉴스포커스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
- "나라 흔들릴 액션" 의협회장, 오늘 촛불집회서 '총파업' 선언할 듯
- 근로자 월임금 421만원…물가반영땐 371만원, 전년비 1.7% 감소
- 외교부, '역사 왜곡' 빠진 일본 개황에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냐"
- '자율주행 첨단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징역 2년 확정
- 더 내려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연간 0.6명대 기정사실화
- 10가구 중 1가구 '로또 산 적 있다'…평균 구매액은 7300원
- 반도체 초비상인데…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선언한 삼성 노조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