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너무 작다' 상표권 등록 가능할까…美대법원서 열띤 구두변론
- 23-11-0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침해'…재판부는 대체로 특허청 지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서 유래…성적인 연상 불러일으켜 화제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가 상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띤 구두변론이 벌어졌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원고 스티브 엘스터 측은 미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피고인 미 특허청을 대리한 법무부 측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생존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양측에 질문을 건 9명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표현들은 정치적 영역에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티셔츠 판매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도 이에 동조하듯 엘스터의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받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문구는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벌인 설전에서 나왔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꼬마'란 놀림을 받았던 루비오 의원은 경선 토론회에서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며 트럼프를 저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을 청중들에게 보여주며 "내 손이 작냐"고 반문한 뒤 "만약 손이 작으면 다른 것도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말다툼은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 탓에 많은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됐다.
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엘스터는 2년 뒤 티셔츠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문구를 상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트럼프란 이름은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연방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결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원고인 엘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엘스터 측은 티셔츠 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포가 작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항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뉴스포커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
-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대통령경호 부대장, 근무시간 골프 연습·갑질"…대기발령
-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 서울대병원 셧다운 없다…교수들 대부분 정상 진료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