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너무 작다' 상표권 등록 가능할까…美대법원서 열띤 구두변론
- 23-11-0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침해'…재판부는 대체로 특허청 지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서 유래…성적인 연상 불러일으켜 화제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가 상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띤 구두변론이 벌어졌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원고 스티브 엘스터 측은 미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피고인 미 특허청을 대리한 법무부 측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생존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양측에 질문을 건 9명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표현들은 정치적 영역에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티셔츠 판매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도 이에 동조하듯 엘스터의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받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문구는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벌인 설전에서 나왔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꼬마'란 놀림을 받았던 루비오 의원은 경선 토론회에서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며 트럼프를 저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을 청중들에게 보여주며 "내 손이 작냐"고 반문한 뒤 "만약 손이 작으면 다른 것도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말다툼은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 탓에 많은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됐다.
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엘스터는 2년 뒤 티셔츠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문구를 상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트럼프란 이름은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연방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결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원고인 엘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엘스터 측은 티셔츠 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포가 작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항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
- 국힘, 금투세·종부세 '감세카드'로 반전 노린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