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지 않으면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 없다"
- 21-05-11
바이든 대통령, 연방 지원금이 노동의욕 저하 비판론 의식한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적합한 일자리를 거절한다면 실업수당의 혜택을 잃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구직을 독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연설에서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육 문제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전염병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처가 부족한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취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존 실업수당에 주당 300달러를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했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9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100만 개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26만6,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자 추가 수당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실업수당 혜택이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인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며 실업수당 추가 혜택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전염병 대유행의 계속으로 적절한 보육 수단을 찾지 못한 가정이 여전히 많고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자리 둔화로 이어졌다는 반론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깊은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간단하고 쉽고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고 어떤 진지한 전문가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은 기대를 초과하고 또 몇 달은 못 미칠 수 있다”며 “문제는 추세선이 어떻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며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느냐다. 그 대답은 분명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주 정부 자금 배분, 큰 타격을 본 식당의 지원, 보육 자금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 뒤 기업을 향해서도 “괜찮은 급여를 받으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이라고 적극적 고용을 호소했다.
한편 조지아주는 물론 몬태나주 등 상당수 주 정부들이 300달러 지원금 중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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