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곧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해산요구 타당"
- 23-10-12
일본 정부가 곧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통일교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할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종교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종교법인 심의회 의견을 토대로 이날 최종 결정해 13일 이후 해산명령을 정식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집한 교단의 활동에 관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종교법인으로서의 해산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문부과학성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뒤 해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세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다만 법인 자격을 잃더라도 종교단체로는 존속할 수 있으며 포교 활동 또한 가능하다.
일본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게이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2)는 종교적 원한으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줄줄이 보도됐다. 집권 자민당은 당 차원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의원의 거의 절반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시애틀 뉴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뉴스포커스
- '사리 반환' 기여한 김건희 여사…법요식 참석하려다 결국 '불참'
-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손 내밀자…조국, 말 없이 악수만
-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 "의사 평균연봉 3억"…의료계 "어이없다"
- 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 류현진도 찾는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월세, 1억→4.4억 '껑충'
- 90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도주 3년 만에 검거
- 5·18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형사고발 추진
-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딨나…매니저 "내가 운전" 거짓말
- '범죄도시4', 개봉 22일째 천만 돌파…시리즈 최단 기록
- 여전한 악성 민원…"스승의날 차라리 쉬어서 다행"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법적 구속력 가진 의료개혁협의체 설립해야"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