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틴 카운티장, 주의회에 재산세 인상 상한선 철폐 요구

워싱턴주의회가 세금인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킹 카운티는 내년에 보건소를 거의 모두 폐쇄하고 60여명의 공무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다우 콘스탄틴 카운티장이 밝혔다.

콘스탄틴은 현행 2개년 예산안의 중간 조정안을 메트로 킹 카운티 의회에 제출하면서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총 10개 보건소 중 2개만 건질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정안에서 총 7억5,000여만 달러에 달하는 일반운용 예산을 1,260만달러 삭감했다고 밝히고 내년에도 주의회 조치가 없으면 3,500만달러룰 더 줄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법은 카운티정부의 재산세 인상률이 전체 재산세 세수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주의회는 팀 아이만의 세금인상 반대 주민발의안이 법원판결로 무효화된 후 2007년 이 1% 상한선 법안을 야당인 공화당의 지지와 일부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표로 통과시켰다.

콘스탄틴 행정관은 이 같은 제한 때문에 지난 3년간 킹 카운티의 재산세 세입은 총 8.1% 증가한 반면 인플레는 23%나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카운티 정부들은 시정부와 달리 재산세와 판매세 외에 인상할 수 있는 세금 종목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애틀시정부는 대규모 기업체들에 일종의 인두세인 ‘점프스타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콘스탄틴은 킹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부요한 카운티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번영을 구가하는 카운티가 주정부의 우스꽝스런 법률 때문에 세금을 인플레만큼 올리지 못하고 공공 보건소를 폐쇄해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의 일반운용 예산 7억5,000만달러는 전체 예산 80억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이다. 그중 3분의1은 자체 경찰이 없는 소도시들을 위한 경찰업무 지원 등에, 다른 3분의1은 구치소, 검찰청, 관선 변호인단 등의 운영 등에 투입되며 나머지 3분의1은 보건소, 선거사무소, 대민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콘스탄틴이 밝힌 예산삭감은 대부분 이 마지막 3분의1 분야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