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가까스로 모면…바이든 "국민에 좋은 소식"
- 23-10-01
美 의회, 3시간 앞두고 '45일 임시 예산안' 극적 처리
메카시 '클린예산안'으로 타결…우크라 지원 등 뇌관 여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이 전날 통과시킨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임시예산안의 처리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일단 45일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기간 내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가까스로 미 의회 처리 문턱을 전날 넘어선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함에 따라 발효, 오는 11월17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전날 미 상원은 오후 8시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호명투표로 진행됐으며, 예산안은 오후 9시쯤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초당적 정신이 승리했다"며 "미국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원에 앞서 미 하원은 셧다운 시점 9시간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50분쯤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의 의회 처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임시예산안은 향후 45일간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화당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160억 달러·21조6800억원)이 포함됐다.
◇바이든 "불필요 고통 위기 막아" 환영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표결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며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임시 예산안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후속 예산 협상을 거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견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당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는 물론 공화당 내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점차 커졌다.
특히 매카시 의장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지난달 29일 추진했던 임시예산안이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내 강경파 21명의 반대표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달(10월31일)간 연장하되 국방·보훈·국토 안보·재난 구호를 위한 자금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전반적으로 약 3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앞서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17일까지 정부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1억5000만 달러(약 8조3000억원)와 재난구호 예산 59억9000만 달러(약 8조1000억원)가 포함된 별도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해당 예산안이 넘어오더라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여서 교착상태를 깰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임시예산안 부결 직후 매카시 의장이 이른바 민주당 및 자당 강경파들의 요구와 상원의 별도 임시예산안 등을 반영한 '클린 임시예산안'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우크라 지원 예산 두고 반발 지속 전망
이날 임시예산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셧다운 위기는 일단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45일 안에 2024회계연도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위기는 재차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국경 보안 예산 등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가 큰 예산들이 여전한 데다, 정부 지출 예산 규모와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싼 상원과 하원간은 물론 공화당 내부 입장차도 큰 상태여서 향후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다수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향후 며칠 내 매카시 의장의 불신임 투표 추진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강경파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것은 항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제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저를) 제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맞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
- 연간 '2.6% 상승' 물가 전망치…"유가·환율 중요 변수"
- "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