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가까스로 모면…바이든 "국민에 좋은 소식"
- 23-10-01
美 의회, 3시간 앞두고 '45일 임시 예산안' 극적 처리
메카시 '클린예산안'으로 타결…우크라 지원 등 뇌관 여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이 전날 통과시킨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임시예산안의 처리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일단 45일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기간 내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가까스로 미 의회 처리 문턱을 전날 넘어선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함에 따라 발효, 오는 11월17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전날 미 상원은 오후 8시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호명투표로 진행됐으며, 예산안은 오후 9시쯤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초당적 정신이 승리했다"며 "미국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원에 앞서 미 하원은 셧다운 시점 9시간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50분쯤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의 의회 처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임시예산안은 향후 45일간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화당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160억 달러·21조6800억원)이 포함됐다.
◇바이든 "불필요 고통 위기 막아" 환영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표결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며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임시 예산안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후속 예산 협상을 거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견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당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는 물론 공화당 내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점차 커졌다.
특히 매카시 의장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지난달 29일 추진했던 임시예산안이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내 강경파 21명의 반대표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달(10월31일)간 연장하되 국방·보훈·국토 안보·재난 구호를 위한 자금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전반적으로 약 3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앞서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17일까지 정부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1억5000만 달러(약 8조3000억원)와 재난구호 예산 59억9000만 달러(약 8조1000억원)가 포함된 별도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해당 예산안이 넘어오더라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여서 교착상태를 깰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임시예산안 부결 직후 매카시 의장이 이른바 민주당 및 자당 강경파들의 요구와 상원의 별도 임시예산안 등을 반영한 '클린 임시예산안'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우크라 지원 예산 두고 반발 지속 전망
이날 임시예산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셧다운 위기는 일단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45일 안에 2024회계연도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위기는 재차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국경 보안 예산 등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가 큰 예산들이 여전한 데다, 정부 지출 예산 규모와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싼 상원과 하원간은 물론 공화당 내부 입장차도 큰 상태여서 향후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다수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향후 며칠 내 매카시 의장의 불신임 투표 추진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강경파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것은 항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제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저를) 제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맞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뉴스포커스
- 국힘, 野 단독 상임위에 국회 '보이콧' 결정…"강하게 맞설 것"
- 조국, '김건희 명품백 종결'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 이원석 검찰총장, 李 대북송금 의혹 "오로지 증거·법리 따라서만 처리"
- 오세훈 "이승만 기념관, 여론 지켜보는 중…공과 50대 50 전시"
- 외식물가 또 올랐다…삼겹살 1인분, 2만원 돌파
- "'재판 노쇼' 권경애, 학폭 피해 유족에 5000만원 배상하라"
- "범죄마저 비호"…정치 이어 스타로 확산하는 어긋난 '내 새끼 팬덤' 왜?
- 국토부 장관이 띄운 전세 폐지론…'월세로 전환' 시나리오 가능할까
- '벼랑 끝' 중국 축구 "한국 실수 잡으면 기회 있을 것"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 민주,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협상 거부시 18개 독식"
-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귀국 축하금'…벌써 100만 가입한 이것, 괜찮나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 '소주 한 잔 1000원' 잔술 판매 허용됐지만…반응은 떨떠름 왜?
- 건설경기 침체 언제까지…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끙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