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 45일간 정부 지출 현 수준 유지 골자 예산안 제출

우크라 자금 지원 제외·재난구호용 예산 포함…매카시 "우크라 30억 달러 보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 상·하원은 셧다운 시작 하루가 채 남지 않은 30일(현지시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CR) 처리를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는 물론 공화당 내부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극적 반전이 없다면 셧다운 현실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45일간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하는 등 절충안 성격의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극적 반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상·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각각 논의 중이다.

2024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오전 0시 이전에 상·하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

미 하원은 이날 오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새로운 임시예산안 처리를 본회의를 진행 중이다.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새로운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 지출 수준을 45일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재난구호용 예산은 포함됐다.

이는 매카시 의장이 지난 29일 자신이 추진했던 임시예산안이 민주당 전원과 21명의 공화당내 강경파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민주당 및 자당 강경파들의 요구, 상원에서 합의된 임시예산안 등을 반영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29일) 부결됐던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달(10월31일)간 연장하되 국방·보훈·국토 안보·재난 구호를 위한 자금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전반적으로 약 30%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였고, 자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맷 게이츠(플로리다), 앤디 빅스(애리조나), 로런 보버트(콜로라도) 등 공화당내 강경파들은 예산 삭감이 충분하지 않다며 매카시 의장이 추진했던 임시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상원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상원안은 부결된 하원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매카시 의장은 당초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샷다운 사태를 막기 상원안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리 군대에 계속해서 지불할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며 "만약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임시예산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민주당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말하고 싶다면 셧다운은 그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이미 30억 달러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5일간의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새로 제출된 71페이지의 임시예산안을 모두 검토할 때까지 이번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예산안엔 민주당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P는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