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개 식용 논쟁' 끝낼까…최대 변수는 종사자들 '반발'
- 23-09-30
여야 초당 모임 결성…소극적이던 국힘도 '김건희법' 의지 피력
'사회적 합의 시한 10월' 둔 이견도…박홍근 "10월초까지 설득"
여야가 일제히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21대 국회 종료 이전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대강' 대치 중인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향후 정국과 산업 종사자의 반대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올해만 4건의 개 식용 금지 관련 특별법과 2건의 결의안이 발의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박홍근·한정애(민주당)·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의원으로 관련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 법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사육과 증식, 도살 및 취득, 판매 섭취 등을 금지하고 어길시 처벌 규정을 뒀다. 현재는 개 사육은 합법이지만, 도살과 식품 유통은 불법인 '입법 미비' 상태다.
이들은 △반려인구의 급격한 증가 △높아진 국민의 동물권 인식 △개 식용 관습이 있던 타국가들이 이미 법으로 금지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위상 제고 등을 법안 발의 취지로 내세웠다.
지난 20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되지 못했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위원회)를 출범해 사회적 논의에 나섰으나 개점휴업 상태다.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의원모임'(의원모임)을 발족하고 21대 국회 내 개 식용 종식을 공언하면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하며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강조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법안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개식용 금지 법안에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며 적극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본래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당내 일각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여론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상으로도 개 식용 금지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
다만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지 법제화에 대한 거부감과 극한에 달한 여야 갈등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에도 대한육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화 될 경우 농가, 상인, 식당마다 수십억원씩 보상을 요구했다. 양당 내부에도 농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을 의식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태다.
의원모임이 중심이 돼 발의했던 결의안도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부의 이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추석 이후까지 여론을 지켜본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내달(10월)까지 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도출, 연내 처리 등 로드맵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시한을 10월로 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십년간 해묵은 얘기다 보니, 정확하게 이견들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10월까지 정부 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이후에는 "입법으로 '개문발차'하겠다"(고민정 최고위원)는 의견도 나왔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여당의 입장이 바뀐만큼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과 민주당 내 의원들 설득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이전인 10월초까지 설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